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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형성의 입구였다.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대 동독 정책이면서, 동시에 유럽 지역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 전략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면, 잠정적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잠정적인 종전체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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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진전 이후단계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화된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추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지혜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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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호응을 유발하여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계기와 명분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의 축적을 위해서는 상호 공존과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쌍방 지향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류·협력의 진전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추진될 때 신뢰의 토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여섯째,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차원, 국내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사안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일곱째, 대북정책의 분야별, 행위자별, 정책추진 주체별 균형적인 인식을 갖고 전반적 조정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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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정책 홍보수단으로서 국방백서 역할 분석 : 문재인 정부 발간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준비 과정을 소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긴장 완화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와 군의 추진 성과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된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 밖에도 국방 문민화, 병영환경 및 문화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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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한·중간 군사교류·협력도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군사·안보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진전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북한, 한·미동맹, 그리고 미·중/중·미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나, 한국은 평시 대중국 군사신뢰구축방안(MCBM)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 한반도·중국 국경간 공동개발안 제시, 양국간 우호협력조약 체결 등을 제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내 비군사적 사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며 중국과 협의·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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