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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the third nuclear weapons test by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legal points of view.”The North Korea conducted a third underground nuclear test at a site in the northeast of thecountry(February 12, 2013), claiming that a 'miniaturized and lighter' atomic bomb was used in the 'successful'detonation. Pyongyang’s thir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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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으며;이러한 원칙들을 전술핵무기와 같이 그 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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