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과 발전
개혁과 개방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공산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은 북한만을 예외 국가로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분단국가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떠한 통일이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연방주의 형태로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통일 당시의 재정헌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독의 정치인과 주민들이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고 독일 연방에 참여한 것은 연방주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의 개방성과 평등원칙을 모토로 하는 사회국가의 원리와 주들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