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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입법을 통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 및 투자우선적 고려에 의한 동독지역 경제재건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에 접근하였다. 통일 한국의 경우 과거 필자가 주장하였던 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다른 사실관계, 반환원칙의 실현을 위한 여러 현실적 난제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론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해체의 또 다른 측면은 그 사유화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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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미래: 2012년 대선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전망
2012년 3월 대선은 결국 푸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중산층의 등장과 의사(擬似) 카리스마적 지배의 쇠락은 차기 정부에게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제 규범적 정당성 회복을 위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도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산층과 민간의 참여 및 경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자본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변화로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적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그동안 ‘경제현대화’라는 대내적 우선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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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뜻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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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의 자격이 박탈되며, ‘옳음’에 기반을 둔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의도’ 등에 한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정 후, 감행될 특정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이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증해 보여주는 등, 그것의 정의로움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호 합의’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정당성을 논증해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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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전히 북핵 위협과 핵확산 억제력 부재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모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성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용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단의 방안을 찾고자 분석한 결과, 북핵 개발 행위에 대한 NPT와 IAEA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며 단순한 규범적 결의안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극히 소극적 제재에 그쳤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북핵 위협 해소를 제대로 처방하려면 핵비확산체제 규제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북핵 해결의 접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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