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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국제환경: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이 글은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의 원인과 이행 가능조건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4가지 논의인 남북우선론, 미북우선론, 균형발전론, 비핵화 우선론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북우선론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2000년대 남북우선론 역시 핵문제 해결 및 미북관계 개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비핵화우선론도 한계가 있으며, 균형발전론이 남북 및 미북관계 동시발전과 핵문제 해결가능성이 있어 정책기조로서도 타당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부터 현재까지 20년간의 합의 이행과 불이행을 위의 4가지 논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부터 1992년까지는 합의서 체결과 이행기로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미북관계 #균형발전론 #전봉근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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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이 글은 최근 북한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노동당의 노선 변화 및 혁명목적 변화와 결부시켜 해석한 글이다. 첫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기존의 불균형 발전노선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노선의 폐기라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국면적 하위노선이며, 군수투자 축소론과는 무관한 인민경제 내부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사회발전단계론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발전단계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론 #동시적 균형적 발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농촌개조 #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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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국제환경: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이 글은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의 원인과 이행 가능조건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4가지 논의인 남북우선론, 미북우선론, 균형발전론, 비핵화 우선론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북우선론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2000년대 남북우선론 역시 핵문제 해결 및 미북관계 개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비핵화우선론도 한계가 있으며, 균형발전론이 남북 및 미북관계 동시발전과 핵문제 해결가능성이 있어 정책기조로서도 타당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부터 현재까지 20년간의 합의 이행과 불이행을 위의 4가지 논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부터 1992년까지는 합의서 체결과 이행기로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미북관계 #균형발전론 #전봉근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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