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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경성 봉쇄(hard containment)’와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성 봉쇄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작업이고 연성 봉쇄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채택했었는데;이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발전시켰고;영역도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해 다전장영역(multi-domain)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수호하려고 한다. 여기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획득이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개념과 작전들을 합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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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촉발된 산업 재편과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교류⋅협력 논의를 넘어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디지털화의 기술⋅산업적 구조전환에 대비한 남북협력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는 ICT를 기반으로한 남북협력 가능 영역을 발굴하고;협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이 준비해야할 ICT 협력 분야는 지식⋅ 연구혁신 역량증진을 전제로한 첨단기술 선도 분야;생활 밀착형;체감형성과 창출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 분야;인도적⋅당위적 차원에서 상대적접근이 용이한 재난⋅생태환경 개선 분야;그리고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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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투자는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2019년 베트남 경제는 국내 부문이 내실을 다져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및 FDI 부문 간 수출 비중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기업개혁, 소재․부품산업 개발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운동과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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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국익을 놓고 충돌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도 국내정치와 세계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다. 첫째,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세력권 아래에 두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확대해 왔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고 국제무역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거리에 기초한 상호불신의 증가는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디. 첫째, 공진(co-evolution)이다. 둘째, 새로운 사고이다. 셋째, 트리플 윈(tr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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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G시대, 남북한 이동통신 협력 대안 논의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5G 기술 도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북한과 성장 정체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Needs가 부합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5G의 태동기에 남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의성 있게 북한을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포지셔닝 시키는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매개하고 수많은 파생 산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이다. 북한과의 이동통신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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