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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정성 여부는 밀실에서 몇몇 고위관리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결정해선 안 된다. 마땅히 그런 판단은 최소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와 같은 공식기구의 절차를 거치거나 사법적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희생(북송)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절차를 허용해야 했다.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의 ‘비보호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규정을 원용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고, 적용대상(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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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적용해서 그 합의의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적 성격과 북한정권의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상황적응성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대북전단 살포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남북합의서의 경직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위헌법률심판절차이나 헌법소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과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 뿐만 아니라 그 남북합의서의 실행입법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위반성 여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남북합의서의 과도한 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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