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의제설정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적 특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통일정책과정에서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로서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의 토대를 다지는 교류·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래 가장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였던 노무현 정부시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통일정책거버넌스는 계층제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행위주체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