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편집의 글]북한 제도, 전략, 일상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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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성공가능성 검토: 외자유치, 경제개발, 대안적 발전 측면에서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대표한다. 경제개발구는 과거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그린데탕트 협력개발사업 구상: 탄소중립 RE100 산업콤플렉스
이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그린데탕트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개발 구상의 틀과 전략을 제안한다. 남북 접경지역은 정치-군사적 제약이 있지만 평화와 협력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특성과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개발 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서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RE100 산업콤플렉스' 조성을 남북한 산업 및 환경 협력 개발의 기반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 결과는 접경지역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기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