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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 각각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체제유지와 정당화의 기반을 달리함으로써 서로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뒤, 2012년 4월 13일 개정까지 11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헌법은 각기 다른 이념권에 속하여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그 규범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북한헌법의 체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전망해보는 일은 통일국가의

#북한헌법 #통일국가 #통일헌법 #권력구조 #헌법개정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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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하에 각각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자신의 체제유지와 정당화의 기반을 달리함으로써 서로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뒤, 2012년 4월 13일 개정까지 11차례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헌법은 각기 다른 이념권에 속하여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며, 그 규범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북한헌법의 체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전망해보는 일은 통일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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