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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일본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결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일본 식민지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1948년과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수립하였다.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지만,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 즉 냉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외침을 받아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정에서도 미소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통일헌법 #사회복지국가원리 #남한의 사회보장법제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법제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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