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위논문]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부패유형 변화와 제도적 원인을 중심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성공하여 부패유형 변화에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김정일의 현지지도에서 언급한 반부패언급이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현지지도 유무에 따라 소수에 의해 일상화된 후원자 관계부패가 소수에 의한 비일상화된 연고주의 부패로 이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정치제도인 김일성 헌법은 김일성 현지지도와 마찬가지로 부패유형 변화와 연관성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3가지 정치 제도 중에서 부패유형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김정일 현지지도(Pearson Chi-square 9.658, Sig 2-tailed 0.0217) 뿐이다.
넷째, 북한의 경제제도와 부패유형 변화에 관한 분석에서는...
-
[학술논문]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1948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부터 2016년 6월에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까지 총 열 세 차례의 북한헌법의 제ㆍ개정에 나타난 변천사를 연구 범위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부터 1972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일성의 국가건설 업적이 최초로 서문의 형식을 갖춰 수정된 1998년『김일성 헌법』과 2012년 김정은 시대의 핵보유국 및 2013년 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성역화를 서문에 보충하고, 2016년 헌법에서는 과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하여 국무위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정복된 영역을 헌법화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속에서 법제개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전망하고 법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북한 법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개인권력의 절대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세습의 정당화를 공고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헌법’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는 등의 법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공식적으로 사유화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헌법의 사유화가 곧 일반 부문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집권한 지 7년이 된 김정은 정권은 선대 때부터 주장된 ‘사회주의법률제도의...
-
[학술논문] 1948~2019년 북한의 사회복지 정책 변동에 대한 소고: 북한헌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사회복지 정책 관련 내용을 추적하여 정책적 변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북한 정권수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열 차례개정된 북한 헌법이다. 이는 시간적 범위로 1948년 정권수립 당시 최초 헌법부터 2019년현재 헌법까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방법은 북한 헌법을 문헌연구방법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은 최초 1948년 헌법에서 2차 헌법인 1972년 헌법 사이에서만 입장이크게 변화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약 50년 동안 거의 동일한 입장을 왜 유지해왔느냐, 그러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이냐이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무엇보다 북한의 복지 인식과 프레임의 기본적인 속성과 그로 인한한계에 기인한다. 이는
-
[학술논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헌법개정에 관한 상관성 고찰
...본질적 접근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과거 선대(先代)의 국가최고직책을 삭제, 새로운 국가직위를 창설함으로써 현재권력자의 통치철학과 헌법개정의 숨은 의도 역시 검토대상이었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는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등장시킴으로써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고, 김일성 사후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김일성 헌법의 등장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2019년 헌법개정에서“위대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으면서‘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 유훈통치의 헌법화가 완성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