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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지난해 김정은 승계체제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김정은 승계체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여건조성에 주력해 왔다. 올해 북한정세에서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원공급 한계로 경제 활력 회복에는 적잖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체제 구심력 회복도 쉽지 않으나, 김정은 승계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북한군 수뇌부 지지를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그 승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전략적 지원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태도를 이끌어냈다. 대미관계에서도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서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대남 멸적의식을 강조하며 비대칭전력 증강과 대남 군사훈련에 적극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대남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헐적 대남 강경태도 시현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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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종파사건을 기점으로 소(蘇)군정으로부터 계수된 권력공유체제를 사실상 분쇄한다. 권력분점을 경유한 체제안정화경로가 닫힌 것이다. 이후 직계 만주유격대파벌의 가신화에까지 성공한 김일성은 국가권력 가계승계 체제를 굳히며 독재자중심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를 완성한다. 3대에 걸친 북한세습정권은 포섭(Cooptation)과 탄압(Repression) 기제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한 신가산제 권력집중 정치공학으로 체제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핵무장 강행으로 심화된 국제경제 제재와 재정난 악화로 김정은 정권은 탄압, 즉 강압과 숙청에 경도된 공포정치와 강압적 자원 재분배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난과 경제파국으로 체제유지용 가용자원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파생된 고육지책이다. 결과적으로 체제수호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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