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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 5개 권역의 11개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억압적인 정부가 인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모형화 한 T. 리세(Thomas Risse) 연구진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몽골 사례에서 이론적 적실성과 괴리를 규명하고, 북한 사례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는데 있다. “나선형 5단계론”에 따르면 국제인권규범들이 국내에 수용되어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억압정부가 제3단계인 “전술적 용인”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변화들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적․다자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된다. 본 연구는 몽골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제3단계에서 제4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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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대비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 정의와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들을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전환기 정의 구현 가능성과 제약요인들을 평가해 보았다. 준거로서 몽골, 중국, 베트남에서 경험한 사회‧정치적 변동과 정의 조치들을 후기공산주의사회에서의 이분법적 분화에 대한 E. 핸키스(Elemér Hankiss)의 연구와 중·동부유럽 시민사회의 특성과 3단계에 걸친 형성·발전에 대한 M. 캘더(Mary Kaldor)와 M. 하라스치(Miklos Haraszti)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T. 리세(Thomas Risse) 등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북한의 인권개선 전략과 전환기 정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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