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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보훈의 국민통합적 기능
...때문에 자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공헌하기만을 바라는 동기가 발생한다. 이런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이 필요하다. 집단적 가치를 위한 개인 헌신을 강요하기 어려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역설적으로 집단 중시의 보훈 제도가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보훈이 가장 발달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내전 종식 거의 100년 후에야 남부군 출신자에 대한 보훈 혜택이 이뤄졌다. 미국 내전과 달리, 6.25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완결되지도 않았고 전쟁의 종식이 아닌 휴전으로 6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한반도 공간에서 남북한을 통합하는 보훈을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 프랑스 사례는 변혁의 와중에 발생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짧은 기간 여러 큰 변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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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리산권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산악으로 들어가 거점을 구축했다. 경남도당 유격대는 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결성되어 지리산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전쟁 전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이현상부대는 1950년 9월 말, 후퇴하던 중에 조직을 새로 편제하여 ‘남부군’이라는 이름으로 남하했다. ‘남부군’은 전쟁 전 1949년 4월 이후부터 1953년 하반기 이후 소멸될 때까지 중단 없는 유격활동을 전개한, 지리산권 일대 빨치산 활동의 시작과 종결을 아우른 집단이다. ‘남부군’은 남한 전체 유격대 체제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불완전하게나마 통합된 대규모 유격대는 일시적으로 격렬한 활동 양상을 보였다. 이 기간은 1951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길지 않은 기간이다. 그러나 195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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