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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통합과정에 「남한친족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가족법」과 「북한상속법」의 적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북한가족법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친족법이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계자관계를 북한법의 예에 따라 수용하는 방안, 양자관계는 모두 친양자관계로 통일하는 방안 등은 통일가족법 제정에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감안하여 쉬운 법률용어와 남북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적 입법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상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제 #북한법제 #북한가족법 #통일대비 가족법의 통합 #가족법 통합의 방향 #가족법제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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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정에 「남한친족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가족법」과 「북한상속법」의 적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북한가족법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친족법이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계자관계를 북한법의 예에 따라 수용하는 방안, 양자관계는 모두 친양자관계로 통일하는 방안 등은 통일가족법 제정에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감안하여 쉬운 법률용어와 남북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적 입법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상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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