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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합물관리체계(IWRM) 구축 및 과제

...전반적인 하천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과 법, 제도도 그 명칭 등을 제외하고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부분적으로 합쳐놓은 것과 같고, 에네르기법이라는 특이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남북간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운영, 통제를 담당하게 하고,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물자원 개발은 단순히 어느 한 부문만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남북한 물관리정책 #통합물관리체계 #유역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사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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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하천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과 법, 제도도 그 명칭 등을 제외하고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부분적으로 합쳐놓은 것과 같고, 에네르기법이라는 특이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남북간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운영, 통제를 담당하게 하고,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물자원 개발은 단순히 어느 한 부문만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남북한 물관리정책 #통합물관리체계 #유역관리위원회 #거버넌스 #사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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