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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경험과 남북한 상속법 - 북한 상속법을 중심으로 -
This research paper studies the chang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laws after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also explores the recent updates in the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heritance law and their integration methods. Upon the codification of the inheritance regulations, South Korea, whose civil law was enacted in 1958, c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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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상속법
...법제를 준비하는 것은 법률가의 사명이다. 남북한 분단 이후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법과 문화에 있어 남북 간 거리감은 한층 멀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의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하고, 상속법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결론을 밝히자면,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도 있고, 북한 상속법이 우리 법에 비해 정합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다루었던 주요한 내용이다. 첫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 관념을 통일 후 상속법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상속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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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남북한의 비교분석 및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2002년 제정된 북한 상속법(제27조-제40조)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상속법에 있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유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유언제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은 통일의 기본방향과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로 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북한 상속법의 규정은 배제하는 입법조치가 따르게 됨이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유언제도 중 유언의 성질과 철회,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및 조건부유언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 중 우리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 상속법의 단순성․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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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제한 - 유언의 내용에 대한 제한과 유언이 제한되는 것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유언의 제한과 관련된 사회주의 상속법과 북한 상속법의 연혁과특징을 살펴본 후;남북한 상속법상 유언의 제한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언에 대한 제한으로 남북한 상속법은 모두 유류분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류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 상속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유류분에 대해 북한상속법은 우리 민법(제1113조-제1118조)이 규정하는 유류분의 산정과 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상속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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