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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1장(양옥경)에서는 통일의 개념, 사회통합 및 사회복지를 주요 열쇳말로 하여 통일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독일통일의 시사점(2장, 김진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3장, 이철수),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4장, 김석향)을 폭넓게 다뤘다.
2부는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대해 제도 및 법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사람의 통합’이라는 관점하에 아동ㆍ청소년(5장, 이민영), 노인(6장, 민기채), 여성ㆍ가족(7장, 장인숙), 장애인(8장, 정지웅), 보건의료(9장, 김신곤) 분야를 심도 있게 살폈다.
3부는 북한 지역의 특수성ㆍ현장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미시적 실천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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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유엔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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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 소수자의 관점에서
...남한사회의 새로운 소수집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집단의 일반적 특성인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인 대우’,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장애인,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국 사회의 소수집단의 하나로서 등장하고 있다. 다른 소수집단과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대립관계에서 형성된 반북·반공의 이데올로기가 북한이탈주민 소수집단의 형성과 차별의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남한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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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융합을 활용한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분석의 맥락으로 조사하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에 따라 산출물을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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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추진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23일 이를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개선 사항 및 문제점 및 장애인 관련 통계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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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독교현실주의에 근거한 남북한 장애인복지 교류 ‧ 협력 방향 ― 라인홀드 니버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현실주의에 근거하여 남북한의 장애인복지 교류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장애인복지 및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기독교현실주의 및 라인홀드 니버(R. Niebuhr)의논의를 고찰해 본 후, 이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기독교현실주의에서는 ‘사랑’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대북 지원은 다른 여건에 상관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지원이 기본일지라도 ‘정의’의 원리에 따른 사업 수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 수행되도록 하며, 지원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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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아동기 발달장애 진단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아동기 발달장애 진단 및 지원 서비스 현황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 관련 논문과 북한에서 발간되어 유입되는 각종 문헌과 법률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에서는 아동기 발달장애를 지능장애, 발육조절장애어린이, 자폐증을 포함한 ‘발육장애어린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기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진단체계는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하는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국제질병분류)-10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와 자폐증에 대한 진단도구가 있으나 남한과 국제사회에 비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북한 아동기 발달장애 지원서비스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어린이보육교양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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