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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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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협상에 임해왔던 이들의 노력을 생생한 책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 ‘협상’은 남북 적십자 회담의 뒷이야기와 이산가족 문제 협상을 다룬다.
2장, ‘상봉’은 분단 이후 이산가족의 첫 만남의 감동과 긴장을 담았다.
3장, ‘지원’은 인도적 대북 지원 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성과를 생생히 보여 준다.
4장, ‘협력’은 탈북자 지원, 해외 구호 활동 등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조명한다.
5장, ‘인도(人道)’는 납북자 송환 운동과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 등 인도주의적 활동의 현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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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1990년대 들어 「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남과 북 모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용이하게 돕는 여러 제도의 마련과 상설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렇듯 남북한의 꾸준한 노력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들 분단을 이데올로기 대립의 결과로 간주하지만, 이산가족을 통해 본 분단은 생존의 결과였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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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남북한은 두 체제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존재해왔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왔다. 남북한의 상호작용은 사회구조에서 일상의 수준에 이르며 상호작용의 주체가 다차원적인 동시에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통합 연구를 위해서는 남북의 상호작용이 구조의 차원에서부터 일상의 차원까지 어떤 효과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들의 일상이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북한연구의 미시적 접근으로서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또한 이 논문은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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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한반도 적대적 공존 체제 형성 인식: 1970년대 초 데탕트와 남북한의 독재 강화를 중심으로
1970년대 초반 한반도 데탕트의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1972년 남북한 모두 독재를 강화하며 적대적 공존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반도 데탕트를 지지하던 프랑스가 남북한의 독재 강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의 소장 외교문서들과 일간지 르몽드 기사들을 일차 사료로 활용한다. 한국은 1969년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했고, 북한은 1970년 노동당 5차 대회에서 당의 지도 이념으로 주체사상을 언급했다. 1971년 여름부터 적십자회담을 통해 시작된 남북대화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성과를 도출했다. 프랑스는 남북대화를 지지했으나 남북한은 시간을 끌며 데탕트 확산을 주저했다. 1972년 한국의 유신체제 형성과 뒤이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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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1970년대 초 한반도 데탕트 인식: 적십자회담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초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동아시아 데탕트 상황과 맞물려 전개된 남북한의 접촉과 대화를 프랑스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했는지를 분석한다.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의 한국과 북한 관련 외교문서들과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 ≪르몽드≫의 관련 기사들을 일차 사료로 활용해 관련 역사 지식과 이해를 확장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증가했음에도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평화 통일 방안 제시는 북한이 주도했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70년부터 북한과 통일 관련 논의의 주도권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상대의 각종 평화 통일 방안 제시를 거부하던 남북의 대결적 태도는 1971년 8월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한국의 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변화했다. 적십자 예비회담 과정에서 남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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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적십자회담을 전개하였다. 7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은 1973년 북한측의 일방적 통고로 중단되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였다. 1974년 7월부터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남북적십자의 실무회담을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1978년 3월 19일 북한 적십자회중앙회 측의 일방적 무기 연기 통고에 따라 중단되었다. 1980년 중반 남북한은 ‘제2의 대화 시대’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와 교류가 진전되었다. 1985년은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해로 5번의 경제회담, 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두 차례, 1번의 체육 회담(로잔), 3번의 적십자회담이 열렸다. 1984년 북한 적십자회중앙회측의 수해물자 제공의사를 대한적십자사가 수용한 것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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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민족 이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방안 :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조선말 사회 혼란, 서구 제국주의 침탈, 일제 강점 등을 거치며 일본, 만주, 연해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로 흩어졌고,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념 대립, 한국전쟁, 남북한 체제경쟁, 북한사회 경제난 등으로 인해 한반도 남과 북으로 헤어져 대부분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민족 이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다. 1971년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년에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1970년대∼1980년대에 대한적십자사, 정부 기관, 언론사 등이 전개한 이산가족 찾기 활동으로 국내외 이산가족 수만 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재회했다. 같은 기간 일본, 중국, 사할린 등에 거주하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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