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것은 사업비용을 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가능한 북한의 측량기준점 및 지적공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지적법령을 수용하면서 북한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되 우선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관련 법제, 조직, 인력, 장비, 기술, 행정구역 등 전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
[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의식하여 양강도와 자강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
[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 2경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해당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틀(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구축되지 못하거나, 公正性, 衡平性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경우, 統一의 의미 자체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葛藤樣相으로 增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南北韓이 統一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서로 돕고 자유스럽게 오가며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적합한 地方行政體制를 蹉跌 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統一後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 政體制의 모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行政區域, 行政階層, 行政機構 등 外的 側面과 함께 行政人力, 機能과 事務, 財政 등 內在的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統一後 남북한 行政區域은 분단전의 狀況과 現代行政의 추세에 맞춰 廣域化하며, 이에 따라 읍·면·동과...
-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한 행정인력의 통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지역 행정인력을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물들어 있는 관료들의 의식·가치관·태도·행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현행 북한지역의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지방행정구역과 동일한 기준에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 대비한 행정통합전략이외에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통합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