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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제시하였고, 둘째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사례를 검토한 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셋째 남북한 교류협력에 의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제통합 논의 시 사전 준비된 로드맵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우리 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북한지역에 일부 법령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통일이 합의에 의한 현행 우리 헌법이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된다는 점을 통일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법적 통합은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이 합의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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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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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영해를 마주하는 남북한의 해양환경보전 협력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해양환경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시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법통합의 시작이라는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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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면서 UN SDGs 이행을 위해 북한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204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UN SDGs에 맞추어 대한민국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UN SDGs는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환경법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 환경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비교적 남북 간에 합의하기 쉬운 분야이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으로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제 통합 방향이라는 본질적·내재적 한계와 통일정책 방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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