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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1980년대 후반의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협력과 화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금강산관광객 피습,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과 화해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제도로서의 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방안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현행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구현과 한계, 남한과 북한의 현행 사회보장법제를 살펴본 후,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과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통일헌법 #사회복지국가원리 #남한의 사회보장법제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법제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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