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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형사법 적용의 충돌에 관한 고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에 대하여도 북한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 남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로 인하여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한 평화에 대한 기대에만 의존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 간에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법적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체류하는 국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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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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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국가의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인데, 그에 부합한 형법을 유지한다면 북한형법은 거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형법이 원칙적으로 전역에 확장․적용될 필요가 있다. 통일협약서에는 형법적용과 관련하여 남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통일시점 이후부터 전역에 시행하되 일부규정에 대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특별경과규정을 두도록 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통일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판규범이 되는 남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며, 북한지역에 사법조직이나 인력이 완전히 재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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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지배집단 입장에서 정권유지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경 탈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탈출자들을 사살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살행위는 현행 북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감안하여 해석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들 행위는 남한 형법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에 북한 형법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형사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일 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불순분자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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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에서의 미수론에 관한 연구
...대한 두 개의 개념규정이 삭제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12 년의 형법개정에 이르기 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문의 표현과 조문번호의 변경은 있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한 커다란 개정은 없었다. 이와 같은 북한형법에서의 미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실현단계는 고의의 표명, 범죄의 준비, 미수, 기수의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는 점에서남한형법과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기수 이후의 종료라는 개념은 별도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서는 예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그 내용에서는 음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셋째, 범죄의 준비는 범죄감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수단과 조건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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