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한 형사법 적용의 충돌에 관한 고찰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에 대하여도 북한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 남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로 인하여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한 평화에 대한 기대에만 의존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남북 간에 다시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법적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체류하는 국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
-
[학술논문]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
[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의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인권을 도구로 삼은 체제전환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UN의 인권압박을 보다 유연하게...
-
[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형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작하면서 형법통합의 기본방향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용 충돌 및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국가의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인데, 그에 부합한 형법을 유지한다면 북한형법은 거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형법이 원칙적으로 전역에 확장․적용될 필요가 있다. 통일협약서에는 형법적용과 관련하여 남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통일시점 이후부터 전역에 시행하되 일부규정에 대하여...
-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행위시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 국제형법의 규범성은 북한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형법이 취하고 있는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지와 행위자의 국적 등과 관계없이 국내형법에 따라 이들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범죄의 경우 갑자기 북한지역에서 북한 형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전면개정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북한 형법이 처벌하고 있던 행위를 한국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하여야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불법의 연속성).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불법의 연속성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