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청년절 기념해 애국심 고취…김정은 체제 충성 강조
북한이 '청년절'(매년 8월 28일)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청년층의 애국심을 고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히용·조춘룡·김덕훈 당비서 등이 28일 각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을 찾아 청년들을 축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뉴스] 北, 내각 확대 전원회의 개최…하반기 5개년 계획 수행 점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7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후속 조치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방안을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박태성 내각 총리와 박정근,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 평양에 도매시장 신설…지하경제 흡수·세수확보 노리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평양의 뉴타운 격인 화성지구에 대규모 도매시장이 새로 들어선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박태성 내각 총리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공사 현장에서 이곳에 건설 중인 '중앙도매교류시장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착공…"우정의 길"(종합2보)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착공식이 30일 열렸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참석한 화상 착공식에서 두만강을 가로질러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자동차 다리 건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스] 中총리, 北 새 총리에게 임명 축전…"친선 발전 추동용의 표명"
'중국 2인차' 리창 총리가 박태성 신임 북한 내각 총리에게 임명 축전을 보내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중요 공동 인식을 관철해 중조(중북)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현지료해’ 연구 - 내각총리와 총정치국장의 현지료해 분석을 중심으로 -
...시찰이 군부대와 민생 관련 부문에 집중된 것은 내각총리와 역할분담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지도자는 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각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진행하면 서도 경제분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각책임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오랜 과제인 경제분야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정치국장은 최고지도자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책임지고 이에 군을 동원하면서 군의 노동력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주된 관심 영역인 선군과 경제에서 선군은 총정치국장, 경제는 내각총리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고위 관료의 관행화된 정책지도 행태로서의 ‘현지료해’ 연구: 내각의 경제관리를 중심으로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분산시키고, 주로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실무 행정체계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내각의 경제사업 주도권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현지료해’는 중앙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정책 판단력 제고, 실무적 관리·감독, 지역별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지료해’는 ‘현지지도’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니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지도자의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상징적 기제로도 작용한다. 본 연구는 ‘현지료해’의 관행화가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 변화와 내각 중심의 실용주의적 관리전략을...
[학술논문]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내각의 인식 및 방침 변화 분석:「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베 총리에게 있어 북일관계는 더욱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납치문제라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는 아베 정권 시기의 북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약 8년에 걸친 아베내각에서의 대북인식과 방침의 변화를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고찰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아베 내각은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는 북일관계에 있어 주요사안임을 확고히 하며, 양 사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동일시하였다. 둘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이나,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가 상당부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베 정권에서의 대북정책은 초기 아베 총리에 의해 주체적·주도적으로...
[학술논문]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및 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물 배치를 통해 이중 전략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명령(조직변경령)」, 「사기업의 설립・활동 및 기업참가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제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었으며, 동독 최후의 총리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는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법제전환의 轉機가 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신탁법)」, 몰수재산의 반환 여부 및 손실보상 문제를 규율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부활을 이끈 「미해결 재산권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재산법)」 등 독일 통일을 견인한 핵심 법률들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을 目睹한바 있다. 법제정의 기본원칙, 북한의 다양한 법 형식의 의미와 내용,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각 기관별 법제정 권한의 범위와 내용, 법제정절차, 법문건의 형식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