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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 한·중·북 삼국무역에서 편익·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북·중 현지조사에 입각하여,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은 원래‘대체’관계라기보다‘상호촉진’관계에 가깝다. 즉 삼통이 제한된 남북교역에서 한국인 무역업자는 삼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새로운 무역통로를 형성했으며, 이는 한·중·북 삼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남북무역의 형태를 파생시켰다. 이때, 한국인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둘째, 5.24조치는 상기 중국을 경유하는 남북교역루트를 차단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참여 비용은 상승한 반면, 중국인의 편익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인은 경쟁자가 사라진 현실에서

#5.24조치 #내륙기업 #북중무역 #삼국무역 #비용 #편익 #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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