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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북한의 “반(反)자본주의” 통치담론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난 이후 벌어진 시장화 개혁과 그에 따라 구성된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상주의론과 조합주의, 가산제라는 개념과 이론을 각각 도입하여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조합주의적 중상주의로부터 가산제적 중상주의로 변화했다고 보고 그에 따라 ‘반자본주의’ 통치담론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북한의 내부 강연제강 자료였으며 자본주의를 ‘질병’으로 은유하는 담론전략이 주요하게 포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은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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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60년대 중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 전쟁과 소녀* : <돌아오지 않는 해병>과 <불붙는 대륙>을 중심으로
...죽음, 전장의 고아 소녀, 군인을 통한 유사가족 형성 등 많은 유사점을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영화의 대립구도는 차이가 있다. <돌아오지 않는해병>은 ‘남한과 북한’의 구도이다. 반면, <불붙는 대륙>의 ‘남한과 제국주의 일본’의 대립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버지로 제시된 강지석은갱생과 내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가난으로 죽은 어머니도 관련이 있다. <불붙는 대륙>의 아버지는 1965년 지배담론이 이야기하는아버지 상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불붙는 대륙>의 대립구도는 일본을제국주의에 한정한 것이다. 1965년 지배담론은 적대로서 제국주의 일본을 설정하여 민족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현재 일본과는 협력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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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자원 확보 방안 연구
김정은 정권 10여 년 동안의 보건의료체계 중 보건의료 자원, 그중 변화가 큰 시설과 의약품, 인력을 검토했다. 병원 등의 시설은 집권 초기부터 평양에 전문병원을 건설해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을 알렸고 이를 모범으로 전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권의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북미관계 개선 실패로 내치에 집중하게 됐고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실질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현재에는 전국의 보건의료 시설 명칭이 바뀌었다. 의약품의 경우 사회주의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제약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의약품법을 수정해 판매를 법적으로 담보했다. 의료인의 경우 선진 의학기술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성실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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