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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체결되더라도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행의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전협정이 전쟁의 존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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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우리에게 통일은 어떠한 통일방법에서도 법제도의 통합에 의해 완성된다. 남북 통일이 숙명론적 내지 이상론적 통일에서 현실문제로서의 통일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법제도의 통합론에서 찾을 수 있다. 법제도 통일의 중요성은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분단국가의 통일을 비롯하여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발전 등의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이 각기의 체제 아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연구에서 법제도의 통합논의는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이라는 헌법규범의 창출은 통일에 관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헌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헌법규범상 통일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분단과 통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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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선원 강제추방에 관한 적법성 여부와 실천적 법적과제
...절차이며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서의 성립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법규적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으로의 추방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반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법률에서는 북한에서의 범죄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비보호결정 이외에는 범죄혐의를 합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형사사법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남북관계가 점진적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인적교류와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법제도와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한 형사사법의 규범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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