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 논쟁은 넛지로서 정․배수장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 전략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실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로 오스트롬(E. Ostrom)의 제도분석틀(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IAD)과 제도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를 적용한다. 넛지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천착하는 작업은 남북협력의 중단이라는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AD 분석틀을 통해 실증한 결과 정․배수장에서 개성 시민을 위한 식수로 제공된 상당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