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경제의 탈산업화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의 ‘정치적 네덜란드 병’
...이후 해외원조, 자원수출, 경제협력 등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가 국내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위기는 지속되었다. 오히려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의 경향이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국방공업과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계획경제와 전통적인 현존 사회주의 지배질서를 복원하려 시도한다. 둘째, ‘돈주’로 일컬어지는 신흥 부유계층과 결탁하여 비생산적 시장화 과정에서 렌트를 추구한다. 그 결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탈산업화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가 지속된다.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의 이와 같은 현상을 ‘정치적 네덜란드 병(political Dutch-disease)’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