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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pen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June 2004. KIZ is on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data from the Unikorea, today some 120 companies have factories in Kaesong in september 2012. The KIC employs more than 50,000 North Korean workers is managed by South Korean Companies. Shoes and clothing make up 60 perc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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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의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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