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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경협모델을 만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으며 북한의 개방 ·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교, 입주기업의 평가 등으로 평가할 때 현재의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도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차등화를 통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반대급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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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2000년, 동 연구와 유사한 주제와 목적 하에 박순영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 분석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가 미흡하여 영양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논의에 그쳤다. 조동호, 장남수의 연구 역시 인구학적 변화가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이 역시 북한 식량난 실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99년에 실시된 연구로 불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98년부터 2～3년 주기로 2008년까지 실시된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자료와 박순영의 영양결핍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개괄을 생애주기 접근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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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위는 주로 사회주의 규율체계와 노동제도에 제한받는다. 그들은 남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북한의 개성공업총국에 소속된 노동자로서 남한 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은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일탈행위의 발생 원인은 순수하게 개성공단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결핍과 모순에서 상당부분 배태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한기업이 자발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물질적 인센티브는 단순히 온정주의적 발로가 아닌 저임금의 이점을 지속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자본주의적 노동통제의 한 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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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성장에미치는 효과 분석
...경제 모형을 설정하였다. 최근의 북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하였다. 경제협력 방안으로 남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가계 소득 보전이 일어나는 것과 북한의 남한 자본재 수입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 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술진보가 일어나야한다. 북한 경제에 기술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본재 수입으로 인한 투자 증대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된다. 둘째,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투자 증대는 필수적이다. 북한의 투자의 증대는 노동의 한계생산물 증가와 실질임금 상승을 유발한다. 셋째, 북한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생산의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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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은 新성장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탄소제로 클러스터 조성, 셋째, 창업 및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육성, 넷째, 스마트 물류시스템 선도 클러스터 육성, 다섯째, 배후도시 광역권 개발을 통한 시너지 추구이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글로벌 산업과 교역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직접적으로 북측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인상, 교육수준 증가, 기술력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 성공모델을 북한 내에 그대로 확산시켜야 한다. 제 2, 3의 개성공단을 계속 공급하여 북한 경제 전반의 회생을 돕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외 신인도 향상, ‘KOREA’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대규모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선순환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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