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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와 영향 연구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노동제도의 해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개성공단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노동제도를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 변화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노동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제도를 제도의 형성과 집행,변화 등에 따라 ‘제도 구축기’, ‘제도 집행기’, ‘제도 변화기’로 구분한다. ‘제도 구축기’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각종 「노동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 #노동제도 #노사관계 #노동규정 #노동세칙 #박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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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노동제도의 해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개성공단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노동제도를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 변화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노동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제도를 제도의 형성과 집행,변화 등에 따라 ‘제도 구축기’, ‘제도 집행기’, ‘제도 변화기’로 구분한다. ‘제도 구축기’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각종 「노동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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