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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북한 노동법을 사노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을 고찰하였다. 사노법ㆍ보호법ㆍ정량법ㆍ보장법 등은 근로조건, 남녀평등, 어머니 및 어린이 특별보호, 사회보장 등 북한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관리이다. 북한의 노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근로자들은 특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업소, 단체에 편입된 근로자들은 직업선택권이 부정되고 정하여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노동 상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위생의 문제이다. 산업안전위생보장에 있어서 규정

#노동 #노동보호 #노동정량 #산업재해 #근로조건 #송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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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법을 사노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을 고찰하였다. 사노법ㆍ보호법ㆍ정량법ㆍ보장법 등은 근로조건, 남녀평등, 어머니 및 어린이 특별보호, 사회보장 등 북한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관리이다. 북한의 노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근로자들은 특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업소, 단체에 편입된 근로자들은 직업선택권이 부정되고 정하여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노동 상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위생의 문제이다. 산업안전위생보장에 있어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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