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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그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핵문제로 인한 대북한 경제제재, 경색된 남북관계와 지속되는 경제적 난국,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라는 대내외적맥락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괄적설명이나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OECD의 원조 데이터를 활용하여,1995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 공여국들이 북한에 제공한 개발원조의 현황과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원조의 특성을 원조총액, 구속성 정도, 원조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원조는 시기별, 공여주체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 #개발협력위원회 #노르딕 플러스(Nordic Plus) #정헌주 #박건우 #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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