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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 상부구조 개편 : 동기와 구현방향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현대전의 합동성 제고 등을 위해 군 상부구조를 작전 중심의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합참은 연합사의 전구작전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군에 대한 합참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본부와 각군작전사를 통합하여 각군본부가 각군의 지휘감독기능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을 위한 전제인 법적 타당성 문제와 함께 우리 군의 군제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검토하였고 개편의 구체화를 위한 조직 간의 권한과 세부기능별 배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우려되는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각군의 정체성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현실적 논란을 최소화하여 실행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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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e-envisioning Christian Mission between the Two Koreas Beyond the Construct of Self and Other
From the time when a ceasefire between the two Koreas was declared without an ensuing peace accor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prolonged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for more than fifty years. Recently,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even more escalated, as Pyongyang threatened to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Park run jointly by the two countries. In th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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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비대칭 전략과 우리의 대응개념
본고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들, 즉, 핵실험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사이버 공격, 포격 도발, 함정 폭침 등등에 대해 현상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이를보다 본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의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북한 비대칭위협들의 저변에 있는 남북 간의 강약점에 근거한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해그 목표 및 방법과 수단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구조적인 대응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심층적인 대처 방법으로서 북한의 비대칭적위협들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형태별 대처 개념의 발전과 남북 간 안보적 비대칭상태 조정 개념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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