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이론적 분석
본 논문은 북한의 부패를 주민들의 뇌물공여 확산의 게임으로 모델화하였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정가격의 상승은 뇌물공여 확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뇌물의 확산 정도는 뇌물 비공여자가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배급의 질(혹은 수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는 뇌물 확산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 셋째, 뇌물의 확산 정도와 뇌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모델에 따르면, 초기 북한의 뇌물 확산은 국정가격의 상승, 뇌물 비공여자의 참을성(endurance) 증가, 뇌물가격의 하락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국정가격 상승과 기업...
[학위논문] 남한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자원 전환 및 창출에 관한 연구
...부정적인 상징을 겉에 ‘입은’ 상태에서 새롭게 상징적 자원을 형성해야 한다. 이들의 새로운 상징적 자원은 자격증의 획득 좋은 일자리의 확보 자영 사업의 성공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나 일반 아파트에서 거주 자녀의 명문대 진학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넷째 문화적 자원의 형성과정이다. 북한에서 형성된 문화적 자원 가운데 북한사회의 통치규범과 뇌물 공여와 직장의 ‘눈치 처신’은 남한에서는 의미가 상실되며 자본주의 문화의 역량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거주시기와 이동과정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터득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는 강한 삶의 의지는 남한에서 발현되어 강한 삶의 의지라는 문화적 자산으로 경제적 자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