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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도입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이 있은 직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배치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1일 이후 핵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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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둘러싼 비전통안보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진보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능동적으로 북한의 병진정책을 상쇄시켜야 한다. 조건부 포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합동방위태세와 확장억지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취약 분야를 식별해 스마트 제재 전략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춘 채 자신의 독자적인 지역 구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다자대화와 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 강해지고 있는 중국 간의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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