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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다자간 신탁기금은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유엔기구와 세계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와 실천과정에서 신탁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신탁기금의 운영절차와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 지원의 방안으로 다자출연 방식의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와 운영･관리 방식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신탁기금의 운용체제와 기금사업의 국제적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이 주관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남북협력 #다자간 신탁기금 #대북 지원 #북한 #원조효과성 #이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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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신탁기금은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유엔기구와 세계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와 실천과정에서 신탁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신탁기금의 운영절차와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 지원의 방안으로 다자출연 방식의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와 운영･관리 방식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신탁기금의 운용체제와 기금사업의 국제적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이 주관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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