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이 글은 북한의 1·2차 핵실험으로 인해 촉발된 UN의 대북 경제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 및 1874호의 구체적 내용을검토하고, 결의안 실행의 한계가 무엇인지를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UN의 목표와다르게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있었다. UN이 요구하는 북한의 위반사례 보고와 관련해서 UN의 제재참여국 193개국 중 93개국만이 보고하고 있어, 보고율은 48%에 머무르고 있다. 제재안이 결의된 후 초반에는 보고율이 높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보고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고, 제출된 보고서도질적인 면에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치품의 수색 및 압수에 대한 보고율이 매우 낮았다. UN의 대북제재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