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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환매 관련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단순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570조 이하)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담보책임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변동 등 재산권이전시기와 관련해서 등기의 공시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은 우리 민법의 매매와 같이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이라는 성질을 띤다. 둘째, 북한 민법(149조)은 팔고사기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동시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규정을 유상의 빌리기계약 등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또 북한은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 개성공업지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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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빌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Lease is vice important in the modern daily life likewise a sales contract is priory important in a law of contract, and also Lease has an irreplaceable article as an object. North Korea enacted a kind of law which is called Lease that has the same character of Lease and Loan for Use in Civil Law of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established the rule of land rental contract in Land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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