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 당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군정지도부를 중심으로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학위논문] 金正恩 時代의 權力構造와 黨軍政 關係에 關한 硏究: : 首領制를 中心으로
...원칙’을 39년 만에‘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으로 개정하였다 김정은은 2013년 북한의 제2인자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을 10대 원칙을 적용하여 처형한데 이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고 당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외에도 김정은은 당권 강화와 당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당 정치국 회의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 당 공식기구를 부활하였다 즉 이영호 해임과 장성택 숙청, 핵무력 2027; 경제건설 병진노선 채택, 제3차 핵실험과 제4차 핵실험 등 주요 정치사항을 당 공식기구를 통해 결정하였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를 열고‘로동당위원장’이라는 북한의 최고 수위 직에 추대되어 권력을...
[학술논문]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군부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시각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세습승계와 당국가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북한 권력의 중핵으로 볼 수 있는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와 주석단 에서 차지하는 군 엘리트의 비율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집권했던 시기에 군 엘리트는 빨치산 출신을 기반으로 1961년 제4차 당 대회 이후 당정군 주요직위에서 핵심엘리트로 성장했으나, 1969년 군사모험주의로 숙청 된 이후 입지가 약해졌다. 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로 당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