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향후 대남경협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는데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김정은 체제는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해 체제 안정화도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새 지도부는유훈통치를 이어가되 일정 시점 이후 경제 분야를중심으로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차별적인 정책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노동신문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 분야에 대한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 및 인민생활 개선과광물, 전력 등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예상된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부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경협은 어떻게...
-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경험과 법적 과제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개인들 사이는 물론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토론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한도 보다 안정적인 대남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도출된 남북한 합의 법제에 대한 규범력 확보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 수준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법령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합의서 방식의 단일 법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