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외교 등이, 대내 요인에는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 경제 여건, 사회 안정과 주민 동원‧결집 등이, 한국 요인에는 한국 사회 의 변화 및 한국 내 혁명역량, 한국 행정부의 변화 등이 각각 포함된다. 제Ⅴ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이 갖는 특징을 이른바 ‘핵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변화, 수단에 서의 하이브리드화 등으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정치/군사]
...2020년 현재 김정은의 3대세습에 이르는 북러관계 80년을 공시적·통시적으로 다루는 이 책은 30여년간 대러 외교안보 현장을 오가면서 쌓아온 저자의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융합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등장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중단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북핵문제 중재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주변국 간의 역학관계를 조화시키는 외교정책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책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북핵, 사드(THAAD) 반대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2012년 이후 전개된 대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2016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북핵 실험과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입장과 대응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대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이니셔티브를 취한 데 이어, 2012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맞춰 제2차 대북 지원을 통한 관계 확대를 모색했으나 기대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기할만한 것은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나 시리아 내전 같은 지역적 요소가 러-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러・북 양자관계가 러시아의 글로벌(global) 및 지역 수준(regional level)의 전략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핵 정책에 있어 2006년...
[학술논문]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 차원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연습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 관계는 물론, 대중, 대러, 대일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 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식을 반성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북러관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러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외정책이 북중러 3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쟁점이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정책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러관계 정상화와 북미 직접 접촉을 내세웠던 트럼프의 행정부 대러 및 대북 정책에서는 역키신저 전략의 의도와 실효성과 북미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러시아 안보 전략에서 북한의 핵심 파트너 포함,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 목표화와 대북 제재 무력화, 남북한에 대한 이중적 접근,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과의 관계 조정 등 네 측면에서 분석한다. 북러관계 성격과 전망에서는 북러관계는 낮은 수준의 군사동맹이며...
[학술논문]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변화 속에 한‧러 간 극동지역 외교 및 경협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 측면 못지않게 지경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며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와 대외개방 의지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의 연계 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때마침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를 시작하였다. 대러 외교경제협력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참자로서 또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자원판매 시장과 기술보유국으로서의 한국과 협력에 기대를...
[학술논문]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실무진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단계별 이행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 러시아와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러 외교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