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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에 대해서 대리제도의 본질ㆍ종류와 대리의 3면관계(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 무권대리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민법의 대리제도와의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장차 통일 민법을 제정할 때에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중 수용이 가능한 것과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은 대리의 종류에 있어서 법정대리와 별도로 우리 민법의 임의대리와 비슷한 위임대리로 나누어 다루는 점, 본인ㆍ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행위능력상실을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로 하는 점과 본인의 위임취소와 대리인의 위임거절을 위임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다루는 점, 대리행위에서 이론상 현명주의를 취하면서 그 효과에 관해서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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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재판관할권은 남한 법원에 있으나, 준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력을 가졌던 저촉규범인 (의용)법례,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각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공서양속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의 가족법 관련 규정이 준거법이 될 여지도 있다. 북한주민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입증은 공민증, 위임장과 같은 서류 및 그것이 작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지역에 대한 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와 처음 겪게 되는 가족법적 문제인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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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민법상의 대리권 문제와 소송법상 대리권 문제,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문제와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서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국제사법의 문제에 한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기본합의서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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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재산관리인의 권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있어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례법 제18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118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의 범위 및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특례법 제18조의 개정방안 제1안으로는, 보존행위를 제외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전체를 처분행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도록 제안한다. 개정방안 제2안으로는, 현행 특례법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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