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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민법의 대리제도에 대해서 대리제도의 본질ㆍ종류와 대리의 3면관계(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 무권대리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민법의 대리제도와의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장차 통일 민법을 제정할 때에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중 수용이 가능한 것과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은 대리의 종류에 있어서 법정대리와 별도로 우리 민법의 임의대리와 비슷한 위임대리로 나누어 다루는 점, 본인ㆍ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행위능력상실을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로 하는 점과 본인의 위임취소와 대리인의 위임거절을 위임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다루는 점, 대리행위에서 이론상 현명주의를 취하면서 그 효과에 관해서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리행위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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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 위해서 상대하는 대상이 주로 미국금융기관, 미국에 지사나 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과 같은 취급을 받는 외국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규정에 순응하는 정도도 높다. 무엇보다도 FinCEN의 제재는 민간의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제재에 관해서 중국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고 그것도 미국의 국내법 위반을 들어서, 미국은행과의 대리계좌, 환계좌를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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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으로 분출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미어세이머와 앨리슨 교수의 주장을 활용하였고;한반도 대리전쟁 발발을 위한 두 가지 요소인 ①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과 ②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위 두 가지 요소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대리전쟁은 직접 충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는 카드로 북한도 남한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의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되어 남북한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전쟁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억제 효과를 높이고;현실성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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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주민의 이탈과 이들의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대리변수로 탈북민들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지역 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화산 등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산불, 도로철도 사고, 건물붕괴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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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리적 문화기술지를 통한 북한 도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 시장화 이후 평양시 기업소 노동자의 지역 노동공동체 사례분석
...분석하기 위해서 지리자료 분석과 문화기술지를 통합한 지리적 문화기술지를 통해 평양시 기업소 노동자들의 지역 노동공동체를 대상으로 시장화 이후에 그들의 노동일상과 노동문화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북한 도시를 실제로 방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적 현장의 고안과 대리적 문화기술지의 시행 등 두 가지 측면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리적 문화기술지를 확대 적용해 보았다. 가상적 현장은 구글 어스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고안했고, 대리 현장연구는 개인 및 집단적 인터뷰를 통해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화 이후 평양시 기업소 노동자 공동체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투명성이 줄어든 지역 노동공동체의 변화로 인해 동네효과가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이중적 성향의 노동문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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