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에 대해서 대리제도의 본질ㆍ종류와 대리의 3면관계(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 무권대리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민법의 대리제도와의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장차 통일 민법을 제정할 때에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중 수용이 가능한 것과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은 대리의 종류에 있어서 법정대리와 별도로 우리 민법의 임의대리와 비슷한 위임대리로 나누어 다루는 점, 본인ㆍ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행위능력상실을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로 하는 점과 본인의 위임취소와 대리인의 위임거절을 위임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다루는 점, 대리행위에서 이론상 현명주의를 취하면서 그 효과에 관해서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북한 민법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통일 민법 #김영규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에 대해서 대리제도의 본질ㆍ종류와 대리의 3면관계(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 무권대리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민법의 대리제도와의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장차 통일 민법을 제정할 때에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중 수용이 가능한 것과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은 대리의 종류에 있어서 법정대리와 별도로 우리 민법의 임의대리와 비슷한 위임대리로 나누어 다루는 점, 본인ㆍ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행위능력상실을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로 하는 점과 본인의 위임취소와 대리인의 위임거절을 위임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다루는 점, 대리행위에서 이론상 현명주의를 취하면서 그 효과에 관해서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북한 민법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통일 민법 #김영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