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수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 민법이 대리행위(대리의사의 표시와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규정 및 복대리와 무권대리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표현대리를 비판하면서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대리제도의 단순성과 비체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민법은 대리제도의 목적으로 인민경제계획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라 권리주체 중 자연인(공민)보다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을 우선시하는 점, 대리권의 소멸 중 ‘대리인의 파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법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의 심리만으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도 병존하도록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