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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항복하고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전시점령하고 나서 미국 군정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em>대법원</em>을 만들어 사법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em>대법원</em>은 1948년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국가를 건설할 것이고, 법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제도를 민주주의 이념으로 건설할 것은 현재 우리의 국시(國是)여서 만민은 평등하므로 남녀평등을 부인하는 의용민법 제14조는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사회 진전과 법률 해석을 조정하여야 비로소 심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용민법 제14조에 따른 처의 능력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em>대법원</em> <em>1947</em>. 9. 2. 선고 <em>1947</em><em>민상</em><em>88</em> <em>판결</em>). 민주주의와 거기서 도출되는 남녀평등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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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고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전시점령하고 나서 미국 군정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대법원을 만들어 사법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은 1948년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국가를 건설할 것이고, 법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제도를 민주주의 이념으로 건설할 것은 현재 우리의 국시(國是)여서 만민은 평등하므로 남녀평등을 부인하는 의용민법 제14조는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사회 진전과 법률 해석을 조정하여야 비로소 심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용민법 제14조에 따른 처의 능력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47. 9. 2. 선고 1947민상88 판결). 민주주의와 거기서 도출되는 남녀평등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면...

#법치국가원리 #위헌법률심사 #형식적 의미의 헌법 #성문헌법 #규범통제 #대법원 1947 민상88 판결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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